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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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왕기 1 박종택 1 박진 1 정태세 1 서해택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11.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
 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두1617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47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대구고등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7누93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9 선고 2004누9960 판결
 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10.20 선고 2006누6651 판결
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2644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11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461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83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